한국 관세청, '한국산'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 단속 착수

한국 관세청(KCS)은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높아진 한국 브랜드(K-브랜드)의 명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세청은 특히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산업용품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거나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라벨만 바꿔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단순 라벨갈이)

외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만 거친 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실질적 변형 기준 미충족)

원산지 증명서 없이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약간 가공한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 (원산지 세탁)

관세청은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 제품의 국제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억원(약 72,500달러)과 해당 물품 원가의 10배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K-브랜드의 신뢰도와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국민들에게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